상속세 공제 확대가 현실화됩니다. 29년 만의 개정으로 최대 18억까지 비과세! 중산층에 미칠 영향과 세수 감소 문제를 전문가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목 차
- 상속세 공제 확대, 어떤 변화가 생기나?
- 왜 지금 상속세 개편인가?
- 중산층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은?
- 3조원 세수 감소, 정부는 괜찮을까?
- 주요국과 비교해 본 상속세 제도
- 유산취득세는 사라졌나?
- 이번 상속세 개편, 통과 가능성은?
- 상속세를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시사점
- 지금 상속세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이유
- 마무리: 세금은 줄고, 고민은 남는다
1. 상속세 공제 확대, 어떤 변화가 생기나?
2025년 9월, 정부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8억으로 공식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안은 배우자 공제 10억 + 일괄공제 8억으로 구성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최대 18억까지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현실적인 자산 가치에 맞춘 ‘뒤늦은 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왜 지금 상속세 개편인가?
상속세 공제 한도는 무려 29년째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은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며 세 부담을 지고 있었죠. 이번 개정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불만을 수용한 것으로, 정치적 타이밍과 맞물린 대중 친화적인 개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추진 배경
- 주택 가격 상승: 서울의 평균 집값 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상속세 공제 한도(10억 원)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1997년 이후 28년간 유지된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세금 부담 때문에 상속받은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고자 함이다.
- 중산층 세 부담 완화: 상속세가 일부 부유층만의 세금이 아닌,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 대선 공약 이행: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다.
3. 중산층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은?
중산층 다주택자, 특히 서울·수도권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0억 이하 자산이던 시절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한 채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상속을 중심으로 한 세대 간 자산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4. 3조원 세수 감소, 정부는 괜찮을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향후 5년간 3조843억 원의 세수 감소를 유발합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 확대분은 통계가 없어 실제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5. 주요국과 비교해 본 상속세 제도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배우자에게 사실상 전액 상속 공제를 허용합니다. 이는 배우자에게 이전된 자산을 '유족 생계 유지'로 보기 때문이죠. 한국은 아직 과세 중심의 시스템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번 개편은 이런 국제 흐름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6. 유산취득세는 사라졌나?
기획재정부가 한때 추진하던 유산취득세 도입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과세 시스템의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기존 시스템 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산 전체 과세’ 시스템이 계속 유지됩니다.
7. 이번 상속세 개편, 통과 가능성은?
정기국회 통과 시, 2026년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사안인 만큼, 여당의 추진력과 대중 지지를 바탕으로 입법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만, 세수 감소에 대한 야당과 재정당국의 견제가 변수로 남습니다.
8. 상속세를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시사점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당대표 시절에도 상속세 부담 완화에 공감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조세 정의'보다는 사회 통합과 계층 간 갈등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치적으로는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분석되며, 야당은 이에 대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9. 지금 상속세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이유
자산가, 특히 부동산 중심 자산 보유자라면 이번 개편을 계기로 상속 설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으며, 공제 확대에 따른 전략 변경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조기 상담을 권장합니다.
10. 마무리: 세금은 줄고, 고민은 남는다
상속세 공제 18억 확대는 오랜 숙원이자, 시대 흐름에 맞춘 조치입니다. 다만 그 이면에는 3조 원 이상 줄어드는 세수, 재정 부담, 제도 형평성 논란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상속 전략은, 지금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