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현실화하여 생애 말기 환자들에 대한 돌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그리고 이번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다른 건강보험 혜택은 무엇인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의료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통증 관리, 복수 천자 등 의료 처치와 심리적·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요? (3월 1일 시행)
단순한 방문을 넘어,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보상이 강화됩니다.
- 방문 서비스 보상 현실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방문 진료 및 상담 수가가 인상됩니다.
- 임종 돌봄 및 상담 강화: 가정 내에서의 임종 돌봄 서비스와 전화 상담 등 상시 관리 체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납니다.
- 장소 선택권 보장: 병원이 아닌 '집'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환자들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기대 효과
환자는 퇴원 후에도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가족들은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돌봄 부담을 덜면서 소중한 시간을 더 깊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3. 말기 환자 판정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형 호스피스는 법적으로 정해진 5개 질환의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중증인 상태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상 질환 (5가지)
- 암 (Cancer): 말기 암 환자
-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HIV 감염 중 말기 상태
- 만성 간경화 (Liver Cirrhosis): 말기 간경변 환자
-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COPD): 말기 폐 질환 환자
- 만성 호흡부전: 만성적으로 호흡 기능이 상실된 말기 환자
판정 절차
- 진단: 담당 의사(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총 2명의 의사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 동의: 환자 본인의 동의가 원칙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의 동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우리 동네 호스피스 병원 찾는 법
전국 모든 병원에서 가정형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 전문기관' 중에서 '가정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온라인 조회 방법
-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 접속: hospice.go.kr
- 전문병원 찾기: 상단 메뉴에서 전문기관 찾기 → 상세검색 클릭
- 조건 설정:
- 지역: 거주하시는 시/도 선택
- 서비스 유형: 반드시 **'가정형'**에 체크 (입원형, 자문형과 구분됨)
-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 기관명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TIP: 상담이 급하시다면 **중앙호스피스센터 대표번호(1577-7890)**로 전화하여 가까운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병원을 결정하셨다면, 첫 상담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말기 판정 소견서/진단서: "호스피스 이용이 필요한 말기 환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 및 영상 CD: 기존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발급받은 CT/MRI 결과 등입니다.
-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병원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필요합니다.
6. 본인 부담금 (비용)
2026년 수가 인상 이후에도 암 환자는 전체 비용의 5%, 비암(간경화 등) 환자는 20%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왕복 약 8,000원~10,000원 내외)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신약 건강보험 적용 및 의료 체계 개편
이번 발표에는 호스피스 외에도 반가운 의료 소식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신약 2종 급여 적용 (2월 1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컸던 혁신 신약들이 건강보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 페트로자주: 다제내성균에 효과적인 항균제로, 감염병 치료의 새로운 대안이 됩니다.
- 레주록정: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3차)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대체 약제가 없던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전망입니다.
🏥 상급종합병원 및 지역 거점 병원 강화
- 상급종합병원: 단순 외래보다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진료 역량'을 평가해 성과를 지원합니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 내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며, 응급 대응 실적에 따라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정형 호스피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법령으로 정해진 '말기 환자'로 판정받은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 후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수가가 인상되면 환자가 내는 돈도 많이 늘어나나요? A2. 수가 인상은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보상을 현실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 본인 부담금은 전체 의료비의 일부분(통상 5% 내외)으로 제한되어 큰 부담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우리 동네에도 가정형 호스피스를 하는 곳이 있나요? A3. 현재 전국 40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이번 수가 인상을 계기로 참여 기관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중앙호스피스센터'를 통해 가까운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번 수가 인상이 병원 문턱을 넘어 우리 집 안방까지 따뜻한 돌봄이 닿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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