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 발표, 노동계 11,360원 vs 경영계 10,090원으로 격차 1,470원→1,270원 축소. 이번 회의 핵심 논의 포인트와 향후 전망 분석.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 출처 뉴시스
목차
수정안 격차 좁혀진 배경과 흐름
3차 수정안 결과 요약
노동계 vs 경영계 입장 비교
2차 대비 변화 분석
향후 절차와 전망
Q&A: 궁금한 핵심 정리
마무리 및 행동 유도
1. 수정안 격차 좁혀진 배경과 흐름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26일 2차 수정안에서 격차는 1,390원 → 3차 수정안에서는 1,270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천 원대 이상 차이로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2. 3차 수정안 결과 요약
노동계: 시급 11,360원 (올해보다 +1,330원, +13.3%)
경영계: 시급 10,090원 (올해보다 +60원, +0.6%)
격차: 1,270원 (이전 1,390원에서 소폭 감소)
3. 노동계 vs 경영계 입장 비교
🟢 노동계 입장
최저임금 13.3% 인상 주장: 생계 보장 & 소비 활성화 필요
글로벌 사례 인용(독일 +13.9% 인상): 경제 침체 대응책으로 강조
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 필요
🔴 경영계 입장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난 호소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 부담 집중
최저한도 인상 주장: “최소한도로” +60원 제안
4. 2차 대비 변화 분석
안건노동계경영계격차 변화
노동계: 최초 요구 140원 내려, 경영계: 20원 올려
격차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만,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5. 향후 절차와 전망
4차 수정안 준비 예정. 실제 4차에서는 1,150원까지 격차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미합의 상태
공익위원 개입 가능성 ↑: '심의 촉진 구간' 제시 → 이견 지속 시 최종 표결 절차 진행
법정 시한 초과: 역대 다수 사례에서 합의 지연.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도 불투명합니다.
6. Q&A: 궁금한 핵심 정리
Q: 왜 수정안인가요? A: 노사 요구안 간 차이를 좁히며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 조정 방식입니다.
Q: 격차 1,270원은 많은 건가요? A: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최저임금 하루 8시간 기준 월 216요원 차이 발생해 실질 부담 여전합니다.
Q: 4차 이후에도 안 될 경우? A: 공익위원 심의 촉진 → 표결 절차로 이어지며 국회 심의 시 형색 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Q: 합의 못하면 디폴트? A: 표결로 강제 확정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 논의 시점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및 행동 유도
3차 수정안 발표로 격차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000원대 차이로 팽팽한 대치가 지속 중입니다. 사용자의 생계 안정과 사업주의 부담 조화를 어느 선에서 맞출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댓글로 당신 의견을 남겨주세요. 내년에 시급 11,000원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안정성이 먼저일까요?
